2학기에도 온라인으로 금강아카데미가 진행되고 있다. 학우들은 금강아카데미를 유익하게 듣고 있는가? 1학기 금강아카데미에 비해 훨씬 더 나아진 퀄리티를 자랑하는 2학기 금강 아카데미, 금강웹진이 3개의 강의를 리뷰해보았다.

명품 강의를 온라인으로! : 2학기 금강아카데미 리뷰

2학기에도 온라인으로 금강아카데미가 진행되고 있다. 학우들은 금강아카데미를 유익하게 듣고 있는가? 1학기 금강아카데미에 비해 훨씬 더 나아진 퀄리티를 자랑하는 2학기 금강 아카데미, 금강웹진이 3개의 강의를 리뷰해보았다.

》 1차 금강아카데미 : 국가재정의 현재와 미래 (서울대 행정대학원 김준기 교수)

1차 금강아카데미는 “국가재정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서울대 김준기 교수님의 강의였다. 국가채무에 대한 개념과 여러 학파의 설명이 인상 깊었다. 국가채무란, 정부가 재정적자 보전을 위해 국내외에서 자금을 차입함으로써 발생하는 채무를 이른다. 여러 정책적 수요와 국내외 경제환경의 변동에 따라 국채를 발행하는 규모와 횟수가 달라진다.
이러한 국채 발행에 있어 경제 정책 담당자가 어떤 관점을 취하는지는 무척 중요한 문제이다. ‘작은 정부’를 표방하는 고전학파는 국채 발행에 매우 신중한 입장을 취한다. 반면, 현재 전 세계적으로 경제 정책의 담론을 주도하고 있는 케인즈 학파는 적자지출 정책을 지지하고 있으며, 적자지출을 통한 경제성장이 부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주장한다. 공공선택론자는 정치실패 관점에서 국가채무 발생의 원인을 규명하는데 논의를 할애한다.
현재 국내의 국가채무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채무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은 더욱 높다. 따라서 정책 입안 과정에서 ‘재정 준칙’의 도입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현재의 속도라면, 2036년이면 GDP 대비 90%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강의에서는 세입기반의 확대, 재정지출 구조조정, 재정규율, 재정통제권의 행사 등을 통해 국가채무의 건전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마무리하고 있다.

강의를 듣고, 국가채무의 정치경제적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선, 어떠한 경제학적 관점을 취하는가보다 현실 정치적 문제가 더 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교수님께서 지적했듯, 국가채무의 증가 추세는 어떤 정부, 몇 대 국회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지만, 253석에 이르는 선거구가 승자 독식, 즉 48대 52로 승리하더라도 48의 표가 사표가 되는 시스템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러한 승자 독식 시스템이 지역구를 위한 무리한 예산 끌어오기, 과시형 사업 추진 등을 야기하게 된다. 그러한 점에서 대통령 단임제도 비슷한 문제점이 나타난다. 5년 내에 성과를 내야만 하는 정부는 여러 국책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게 되는데, 성과가 나타날 시간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재정 건전성만 악화하는 사업이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문제는 어떤 정부, 어떤 정책적 입장을 선택할 것인가보다 더 중요한 문제일 수 있다. 이번 강의는 국가채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면서도, 현실 정치적인 문제들을 함께 고려할 수 있게 한 시간이었다.

》 2차 금강아카데미 : 갈등관리와 협력적 문제해결 (한국행정연구원 은재호 교수)

2차 금강아카데미는 정부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데 도움을 주는 한국행정연구원의 은재호 교수님의 강의로 진행되었다. 갈등의 속성과 갈등관리의 개념, 그리고 갈등의 유형과 해법을 다루었다. 강의는 갈등에 대한 관점을 전환하며 시작했다. 갈등은 나쁜 것, 불편한 것이라는 프레임을 넘어, 갈등 이후의 관계 회복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갈등을 이해하고 관리하는 것, 즉 걸당의 역기능을 순기능으로 전환하는 것이 더 나은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데 무척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적절한 갈등은 발전적 관계를 만들어나간다. 조직에서도 적절한 수준의 갈등이 가장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갈등 관리는 다양한 수단으로 이뤄진다. 갈등 해소는 갈등 회피, 갈등 억압과는 다른 방향의 해결책이다. 갈등의 당사자들이 적절한 조율을 통해 어떤 한 사람도 손해를 보지 않는 윈윈(win-win)을 거두는 것이다. 갈등은 발생원인에 따라 다양하게 나눌 수 있다. 인간관계 갈등, 사실관계 갈등, 이해관계 갈등은 사회적 관계에서 비롯된다는 점에서 관계적 갈등으로, 이해관계 갈등, 법-제도 갈등, 가치 갈등은 사회 구조에서 비롯된다는 점에서 구조적 갈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제도적 차원에서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는 가장 긍정적인 방법은 당사자끼리 합의, 또는 공적 기구의 조정, 일반 시민의 참여적 의사결정을 통한 자발적 해결방법이다.

강의를 들으며 ‘공론화’라는 사회 현상을 생각해보았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나 각종 커뮤니티, 또는 SNS 등을 통해 하루에도 여러 번 개인과 집단의 이슈가 공론화되고 있다. 이는 우리 사회가 갈등을 관리하는 방법이 매우 부족해진 근거로 보였다. 사실, 공론(公論)이라는 것은 매우 민주주의적인 개념이다. 조선의 선비들이 어떤 정치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지역의 수많은 선비와 함께 공론을 정하고 상소를 통해 정치적 참여를 했던 것처럼, 한 명의 개인일지라도 정치적 의사 결정권을 분배한다는 민주주의의 상징적 의미가 담겨 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많은 공론화 사례들은 당사자들 간의 분쟁 조정이 실패했거나, 아니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채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았다. 또한, 당사자들 간의 분쟁 조정이 실패했을 때 적절한 합의를 끌어내야 하는 공적 기구의 조정도 실패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즉,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시대에 따라 개인의 이해관계도 다양하고 복잡해지는데, 그것을 조정해야 할 법과 제도가 뒷받침해주고 있지 못하다는 문제의식을 일깨워줬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강의였다. 또한, 편집을 비롯한 강의 퀄리티가 너무 좋아서 앞으로 이런 강의가 계속 업로드되면 좋겠다는 생각 또한 들었다.

》 3차 금강아카데미 :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특성과 과제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김순은 교수)

3차 금강아카데미는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에 대하여 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김순은 교수님의 강의였다. 지방자치는 자치구역, 자치사무, 자치재정, 주민 참여, 국가 관여와 지방 참여라는 다섯 가지의 구성 요소를 갖는다. 그 종류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민주주의 사상으로 아래로부터의 자치를 표방하는 주민 자치와, 지방분권사상에 입각해 위로부터의 자치를 표방하는 단체 자치가 있다. 주민 자치가 주민과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반면, 단체 자치는 중앙정부와의 관계를 중요시한다. 우리나라는 단체 자치에 속한다. 중앙정부 행재정적 권한이 매우 강하고, 대표(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원) 중심으로 운영되어서 주민의 관심이 저하되었다. 따라서 주민 자치 또한 결여된 특징을 갖는다.
문재인 정부는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을 목표로 한 자치분권 6대 추진전략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다. 6대 추진전략이란, 주민주권 구현, 중앙권한의 획기적인 지방이양, 재정분권의 강력한 추진, 중앙-지방 및 자치단체 간의 협력 강화,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지방선거제도 개선으로 구성되어있다. 특히, 자치경찰 도입 등을 통해 지방자치에 대한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여러 정책적 입법이 완료되었다.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은 대한민국의 위기극복을 위한 시대적 소명이라는 결론으로 강의는 마무리되었다.

강의를 들으며, 시골에 사는 나는 면사무소나 면의 치안센터를 얼마나 가봤나 생각하게 되었다. 민원 서비스도 온라인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된 지금, 면사무소를 갈 일은 거의 없다. 치안센터는 더욱 그렇다. 서울과 수도권에 모든 부와 권력이 몰려 있는 지금, 한국 사회의 여러 양극화와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분권이 무척 중요하다는 점은 공감하지만, 현실적으로 자치경찰이나 지방의회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이 강한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원인은, 일단 참여할 기회가 적은 것도 사실이지만, 나의 참여가 현실적 변화를 불러일으킨 경험이 적기 때문이지 않나 싶었다. 즉, 지방자치에 주민이 스스로 참여했을 때, 어떤 실질적인 변화를 불러일으킨 경험이 쌓인다면 보다 적극적인 참여와 신뢰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었다. 사람들이 우려하는 자치경찰이나 지방의회에 대한 부정적 시선도 참여를 통해 감시하고 비판한다면, 우려되는 부정적 측면들을 해소하거나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3차까지 업로드된 금강아카데미는 모두 영상 퀄리티가 좋아서 시청하는 맛이 있었다. 비록 그 출발은 언택트 시대의 불가피한 선택이었지만, 온라인 금강아카데미가 금강대학교의 퀄리티를 한층 더 높이는 하나의 전략으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 아직 금강아카데미를 듣지 못한 학우는 금강웹진의 리뷰 참고하여 유익한 강의가 되기를 바란다!

[금강웹진] 권지훈 gjh1498@ggu.ac.kr

             박영서 sangmo2004@ggu.ac.kr

             노태희 angelpoohoh@gg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