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3

소통과 공감의 필리버스터

‘테러방지법’ 통과를 막기 위한 야당의 국회 본회의 필리버스터가 한동안 이어졌다. 필리버스터란 국회에서 소수파 의원들이 다수파의 독주를 막거나 기타 필요에 의해 합법적인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 의사진행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고대 로마에서부터 시작된 이 제도는 근대에 들어 다수결의 원칙을 보완하기 위해 선진 의회주의 국가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2년 국회선진화법 개정과 함께 필리버스터가 도입되었다. 야당은 이를 이용해 ‘테러방지법’을 막기 위한 무제한 토론을 이어갔다. 필리버스터는 8일만에 종료되었고, 테러방지법을 막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필리버스터의 의의를 단순히 해당 법안의 통과를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로 생각해서는 안된다.

2016.01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형마트...

대형마트 규제의 목적은 비교적 경쟁우위에 있는 대형마트의 영업일을 제한함으로써 지역소상인들의 판매거래를 활성화시켜 대형마트의 독점판매에 의한 물가상승 야기를 막고 영세상인과 재래시장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2016.01

북한 인권 문제, 이제는 모두가 ...

지난 6월 23일 서울의 종로구에 유엔북한인권사무소가 개소했다. 북한 인권사무소는 북한이 인권에 대해 저지르는 반인도적인 범죄를 규명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일을 한다. 전 세계에 위치한 유엔 인권사무소 15곳 가운데 유엔 직권으로 사무소를 차린 경우는 서울이 처음이다. 북한은 이에 대한 강한 반발로 북한에 억류하고 있는 남한의 국민 두 명에게 죄를 덮어 씌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15.10

한국의 작전주도권의 행방 이대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의 포기는 미국에 의해 이루어졌다. 일본이 세계경제의 한 축을 차지하게 되면서 일본 총리들의 가장 큰 과제는 자위권을 회복하는 것 이었다. 하지만 일본 아베 총리가 미국에 방문하면서 오바마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되찾으려는 노력에 손을 들어주었다. 이가 한국 언론사에 보도 되었을 때, 한국은 충격에 빠졌다. 바로 다름 아닌 미국이 일본의 손을 들어주었기 때문이다.

2015.09

무상급식, 실시해야한다

최근 ‘공부냐 밥이냐’라는 논리로 무상급식 중단을 선언한 홍준표 경남도지사에게 이재명 성남시장이 공부와 밥은 양자택일 할 문제가 아니라 지자체장이 예상을 아끼고 가용 재원을 늘려 두 가지 모두 보장해주야 한다고 직격타를 날리는 일이 있었다. 이 일로, 무상급식, 무상복지에 대한 논쟁들이 대두되기 시작했다.

2015.08

관심예비군, 그 문제와 방안

2015년 5월 13일, 또다시 예비군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했다. 예비군 훈련 중 예비군 최 씨(23)가 돌연 사격을 한 것이다. 이 사고로 2명의 부상자가 속출했고, 무고한 예비군 3명이 숨졌다. 가해자 최 씨는 스스로의 목숨 또한 끊어버렸다. 사건 발생 원인을 조사하던 중, 총기난사를 일으킨 최 씨는 현역 시절 ‘B급 관심병사’로 분류되어 여러 차례 부대를 옮겨 다닌 것과 우울증 치료 병력 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는 최 씨와 같은 관심병사 출신 예비군 특별 관리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관심예비군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