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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배치, 필요한가?

Hit : 1334  2018.03.01

2014년 6월 미국 국방부는 사드의 한국 배치를 요청했다. 결정된 사항이 없다며 일단락 지었던 한국 정부는 그 해 7월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한국은 사드를 배치하기로 결정했다. 사드 부지로 여러 후보지가 검토되었지만, 2016년 7월 13일 최종적으로 성주를 배치 부지로 발표하였다.


사드배치, 필요한가?

남혜지 (사회복지학전공, 16)


2014년 6월 미국 국방부는 사드의 한국 배치를 요청했다. 결정된 사항이 없다며 일단락 지었던 한국 정부는 그 해 7월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한국은 사드를 배치하기로 결정했다. 사드 부지로 여러 후보지가 검토되었지만, 2016년 7월 13일 최종적으로 성주를 배치 부지로 발표하였다. 그러나 전자파와 방사능에 대한 공포심을 항상 가져야 하고, 사드 레이더 전자파와 방사선 아래 거주해야 하는 성주 시민은 사드 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력하게 주장한다.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는 사드 배치가 과연 필요한가? 다음으로는 사드를 배치했을 경우의 장·단점과 사드 배치에서의 중국과의 관계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사드 배치의 가장 큰 장점은 ‘한반도 방어’에 있다. 평화를 위해 한국은 북한을 설득해왔지만 그들은 핵실험을 준비하며 한국을 도발하고 있다. 때문에 한국은 그들의 도발과 전쟁 위험에 방어해야 할 필요가 있다. 고 각도 미사일 실험을 준비하는 북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미사일 이상으로 요격이 가능한 사드가 필요하다. 또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하면 대한민국과 미국은 서로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기에 한국은 사드를 배치하여 주한미군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더불어 사드 배치 비용과 사드 운영비용은 모두 미국이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이미 합의되었기에 경제적인 측면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 또한 하나의 이유가 된다.


그러나 미국은 사드를 통해 우리 민족의 평화 통일을 방해하고 있다. 통일의 주체는 남북이며 우리는 남북 관계를 개선하여 북한이 핵이나 미사일 등의 무기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안보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사드가 북한의 핵을 방어하여 북한의 공격이 무력화될 수도 있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현재 북한의 감추어진 무기는 사실상 수도권을 단 하루 만에 폭파시킬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는 사드를 맹신하여 안일한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된다. 사실상 사드는 한반도 방어에 불필요하며, 공격의 위협을 높이는 사드 배치를 보류하고, 북한과 대화를 통해서 북한의 대량 무기를 폐기하도록 이끌어야 한다. 국내에서의 문제점을 찾으면 바로 사드 부지로 선정된 성주에 대한 시민들의 반발이 심하다는 것이다. 성주의 한반도 커버력, 적은 인구 등의 많은 이유로 성주가 배치 장소로 선정되었지만, 주민들의 반발은 매우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 하나, 사드 배치 논란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중국과의 관계이다.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한다면 직접적으로 중국이 핵 공격받을 때, 큰 타격을 받기에 중국은 한반도의 사드를 반대한다. 중국은 한반도의 사드 배치로 중국의 이익이 침해받는 것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하며, 한국 정부가 사드 배치를 하면 엄청난 무역- 경제적 보복을 주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중국의 경제 보복으로 인해 한국의 중소기업 및 소상인 매출에 타격이 크다는 것이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 한국과 중국 간의 갈등으로 인한 무역 쇠퇴뿐만 아니라 중국의 북한 제재 협조 거부 가능성도 제기되었고 이러한 보복 심리의 이유로 오히려 안보가 불안해질 수도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대통령은 이 문제는 현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라며,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갈수록 고도화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에 대한 방어능력을 최대한 높여나가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언제 발발할지 모르는 전쟁의 위험은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 때문에 사드를 배치함으로써 북한의 도발에 방어해야 한다는 목소리 또한 높아지고 있지만 과연 똑같이 대응하는 것만이 옳은 방법일까? 우리는 사드 배치로 인해 얻을 득과 실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해야 한다. 안보 문제는 매우 중요하지만 평화 통일과 멀어지게 하고, 중국과의 외교 관계도 해치며, ‘한반도 방어’라는 득보단 ‘통일 가능성 하락’이라는 실에 더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북한과 남한은 한반도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어느 한쪽에 지나치게 의지하지 말고, 한반도의 신뢰와 협력을 통해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통일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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