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용기 보증금 반환 제도 '판트'

김예찬(불교학전공, 19)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지칠 대로 지친 지구촌 사회가 직면한 또 하나의 심각한 문제가 있다. 바로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 기후와 각종 자연재해가 그것이다.

최근 들어 미국과 캐나다 그리고 유럽은 국가 곳곳에서 발생하는 화재와 산불 등 화마에 휩싸여 신음하고 있다. 심지어는 시베리아에도 산불 소식이 있었다. 터키와 그리스는 최고 기온이 약 섭씨 49도를 경신했으며, 이로 인해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 뜨거운 열기에 지쳐가는 이 국가들과는 다르게 동아시아의 여러 국가는 홍수로 인해 큰 피해를 보고 있다. 뉴스와 온라인 매체에서는 연일 환경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학계 전문가들은 지구온난화를 비롯한 이상 기후 문제를 더는 방관하면 안 된다고 입을 모아 말하고 있다.

이처럼 전 세계적인 이상 기후 현상이 이어지면서 환경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급부상하고, 사람들의 경각심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목할만한 환경 보호 제도가 있어 살펴보았다. 바로 독일이 지난 2003년부터 도입해 운영 중인 ‘용기 보증금 환급 제도’ 판트(Pfand)가 그것이다. 판트는 유리, 플라스틱, 양철 등을 사용하는 용기의 재활용 및 재사용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제도이다.

사실, 폐플라스틱 처리 문제는 전 세계적인 골칫거리이다. 해마다 플라스틱 용기 사용량이 급증함에 따라 바다에 버려지는 양도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전 세계 페트병 소비는 2007년 약 3천억 개에서 올해 약 5천 8백억 개로 증가했다. 현재 해양 쓰레기의 약 80%는 플라스틱이며, 2050년에 이르면 해양 쓰레기가 전체 물고기의 개체 수를 능가할 것이라는 최악의 전망마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벨기에 연구진은 해산물을 먹는 사람은 매년 최대 1만1천 개의 미세 플라스틱을 삼키는 것이라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내놓았고, 영국의 한 매체는 영국인의 식탁에 자주 오르는 피시앤칩스(Fish & Chips)에 쓰인 해산물 식자재 3분의 1이 미세플라스틱에 오염되었다고 보도했다. 플라스틱 사용량 급증의 주된 이유는 도시화와 환경오염 심화에 따른 생수 및 음료 시장의 비약적 성장 그리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배송 시장의 확대dl다. 문제는 급증하는 페트병 사용량에 비해 수거량은 절반도 채 못 미친다는 사실이며, 더 심각한 점은 수거된 페트병 중 재활용되는 비율은 전체 생산량의 3.5%에 그친다는 점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독일의 판트 제도는 매우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다. 판트는 독일어로 보증금을 의미하는데 그 이름처럼 유리, 플라스틱, 양철 등으로 만들어진 용기의 판매 가격에 8~25유로센트의 보증금을 포함하고 소비자들이 다 쓴 용기를 반납할 경우 보증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25유로센트를 원화로 환산하면 330원 정도이다. 독일 사람들에게 판트는 일상이다. 거의 모든 마트에서 판트가 가능하고, 조금 규모가 있는 마트에는 빈 용기 반환기계인 판트아우토마트(Pfandautomat)가 설치되어 있어 빈 용기 반납이 용이하다. 이처럼 독일에서 소비자가 생수나 음료 혹은 주류를 구매할 때 판트로 들어간 비용은 결국 소비자가 정당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다. 따라서 빈 용기를 반납하지 않는 것은 길바닥에 돈을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 행위가 된다. 판트는 재활용을 통해 환경을 살리자는 보편적인 접근 방식 대신 '재활용이 곧 돈'이라는 인식을 자리 잡게 했다. 덕분에 독일의 빈 용기 재활용률은 약 95%에 달한다. 판트는 보증금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즉각 보상을 지불하거나 구매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능동적인 재활용을 이끌어 내고 있는 셈이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독일의 판트 제도와 유사한 <빈용기 보증금 제도>가 시행되고 있긴 하지만 독일과 달리 한국은 보증금 반환 대상이 맥주병, 소주병 또는 청주병 등 주류를 담은 유리병으로 한정된다. 또한, 한국에서 빈 용기를 반납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독일의 약 1/3밖에 되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도 독일처럼 주류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자주 마시는 생수병이나 음료수병까지 보증금 제도를 확대하고, 보증금을 독일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정책이 시행된다면 빈 용기 재활용 및 재사용률을 끌어올리는데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더 나아가 환경 보호라는 것이 꼭 지켜야 하는 모범적 행동이 아닌 모두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행동이라는 인식이 퍼지고, 이에 정당성을 부여해 줄 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이 구축된다면 모든 국민이 능동적으로 환경 보호에 참여함과 동시에 올바른 환경 보호 의식을 갖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금강웹진] 김예찬 thddudqls92@gg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