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0년, 전 국민을 분노케 한 일명 ‘정인이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정인이 사건’은 양부모가 아이를 학대해 16개월에 죽음에 이르게 한 아동학대 및 살인 사건입니다. 이와 더불어 최근에 항소심판을 받은 ‘9살 소년 여행 가방 감금 살해 사건’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눈여겨보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지 않으면 일반인은 잘 알 수 없는 끊임없이 아이가 고통받는 아동학대가 지금도 어디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소중한 우리 아이들을 함께 지켜주세요

이유경(행정학과, 19)

지난 2020년, 전 국민을 분노케 한 일명 ‘정인이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정인이 사건’은 양부모가 아이를 학대해 16개월에 죽음에 이르게 한 아동학대 및 살인 사건입니다. 이와 더불어 최근에 항소심판을 받은 ‘9살 소년 여행 가방 감금 살해 사건’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눈여겨보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지 않으면 일반인은 잘 알 수 없는 끊임없이 아이가 고통받는 아동학대가 지금도 어디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시된 자료(KOSIS)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010년 이후로 꾸준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36,417건, 2019년에는 41,389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중에도 사망한 아동은 각각 28명과 42명이며, 42명 중 39명이 만 7세 미만입니다.

아동학대 의심 신고에 대한 조사 후 아동학대가 인정되면 가장 먼저 하는 조치는 아동과 부모를 분리하는 것입니다.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오는 3월부터 ‘즉각 분리제도’가 시행됩니다. 1년에 두 차례 이상 학대 의심 신고가 들어오면 부모와 아이를 즉각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정서적·신체적 학대를 받는 아이들을 부모와 즉각 분리해 학대를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아이들의 스트레스와 죄책감 등이 발생합니다. 부모의 사랑을 받고 싶어 하는 아이들은 부모가 전과는 다르게 변할 것이라는 기대와 희망을 품고 원가정으로 복귀하고 싶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전부터 분리 초기에 발생하는 트라우마를 겪지 않게 하려면 심리적인 면의 치료와 상담을 충분히 병행해야 한다고 말해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심리적인 부분을 포함해 아동학대 대응 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내에 심리치료센터를 운영하고 시설, 위탁가정에서도 상주하는 임상 심리치료인력이 아동 치료를 제공하며 아동 보호 전문기관 지역 의료기관 간 MOU를 체결하는 의료기관과의 협력도 지원합니다.

아동학대 처벌에 대해 법적인 강화도 이루어집니다. 아동학대 범죄 양형 기준 제안서를 마련하고 피해 아동 보호 명령 제도 개선(아동학대 처벌법 제47조 개정)을 추진합니다. 또한 입양 절차와 공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입양특례법 개정을 마련하고 입양 지원을 활성화합니다.

아동학대 사건은 매년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정서적·신체적 폭행과 방임을 당해 발생하는 사건이 대다수입니다. 하지만 아이를 방임한 줄 알고 신고하였으나 미혼모이자 워킹맘의 어려움도 존재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를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지만 신청 한 지 몇 개월이 지나서야 배정을 받거나 시간과 조건이 맞지 않아 다른 지역으로 아이를 보내는 일도 빈번히 일어납니다.

지난해 일어난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와 관련된 대응과 법적인 강화가 이루어집니다. 사건에 대한 대응과 처벌도 중요하지만 이외에도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와 워킹맘 등 육아에 도움이 필요한 부모에게 적극적인 도움을 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한 남의 가정이라는 생각을 가지지 않고 주변 학대가 의심되는 아이를 보면 신고 의무자가 아니더라도 신고를 통해 아이와 가정의 행복을 지켜주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금강웹집] 이유경 yu983800@gg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