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부터 떠들썩했던 사립유치원에 관한 낯뜨거운 실태가 낱낱이 드러났다. 사립유치원에서는 학부모에게서 받은 원비와 정부에서 나오는 보조금 등을 원생에게 되돌려 주는 것이 아니라 부당취득하여 본인들의 주머니에 쌓아둔 정황이 발견되었다.

아이들은 볼모가 아닌 미래다.

신예림(글로벌융합학부,18)

작년부터 떠들썩했던 사립유치원에 관한 낯뜨거운 실태가 낱낱이 드러났다. 사립유치원에서는 학부모에게서 받은 원비와 정부에서 나오는 보조금 등을 원생에게 되돌려 주는 것이 아니라 부당취득하여 본인들의 주머니에 쌓아둔 정황이 발견되었다. 국회에선 일명 박용진 3법으로 불리는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 법안들은 한유총의 엄청난 반발을 불러왔다. 한유총이 특히 문제 삼는 부분은 올해 상반기 중 단계적으로 도입될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다. 이 시행령 개정안 중 특히 국가회계 관리시스템(에듀파인)에 대해 크게 반발했고, 이 같은 시행령이 사립유치원의 자율성과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최근들어서 에듀파인 도입은 수용하겠지만 사립유치원 사유재산 인정, 유치원 예산에서 시설사용료 비용처리 인정, 사립유치원 원아 무상교육과 교사 처우개선, 누리과정 폐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교육부가 대화 없이 일방적인 정책으로 사립유치원을 말살하려 한다며 유치원 개학을 무기한 연기하겠다고 선언했다. 한유총 회원인 일부 유치원들은 학부모들에게 개학 연기 사실을 통보했다.
이러한 한유총의 태도에 학부모를 비롯한 여론은 싸늘하다. 유아들의 교육 전선에 뛰어들어 그들의 미래에 조금이라도 밝은 등불을 비추어주려 하기 보단 본인들의 재산축적에 혈안이 된듯한 모습에 너무나 실망하였다. 또한 국가보조금을 받는 사립유치원이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도입은 반대한 채 사유재산 인정만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더욱 등을 돌렸다.
교육부는 한유총 발표 직후 긴급 돌봄체제를 발동해 최대한 돌봄 공백이 없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개학연기로 돌봄 수요를 파악하고, 학부모들이 주변 국‧공립 유치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과 협력해 학부모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런 한유총의 거센 반대 집회와 개학 연기에 피해가 아이들에게 돌아가진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또한 아이들을 볼모로 삼은 한유총에 굉장히 실망스럽고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이 사태가 하루빨리 해결되기 바라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