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청와대는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24일로 다가온 지소미아 연장 시한을 이틀 앞두고 전격적으로 내려진 결정이다.

靑, 일본과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

이유경(글로벌융합학부, 19)

지난 22일, 청와대는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24일로 다가온 지소미아 연장 시한을 이틀 앞두고 전격적으로 내려진 결정이다.

오후 3시 청와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지소미아 연장을 논의한 끝에 협정을 종료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이 같은 내용을 보고받고 최종 재가했다.

정부 발표문에서 “일본 정부가 지난 8월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간 신뢰 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 관리령 발표 제3의 국가군(일명 백색 국가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 간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했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은 우리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지소미아 종료의 책임이 일본에 있음을 명확히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민감한 군사정보 상호 교환은 우방국 사이의 안보 협력을 전제로 이뤄지는 것”이라며 “일본이 먼저 아무런 근거와 설명 없이 안보상 이유로 우리를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했다”라고 말했다.

정부가 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한 데는 문 대통령이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위안부·강제징용 문제를 언급하지 않는 등 외교적 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일본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었던 점이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문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내년 도쿄올림픽 성공을 기원하면서 “지금이라도 일본이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온다면 기꺼이 손을 잡을 것”이라고 제안한 바 있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일본 쪽에 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일부분을 미리 보내주기까지 했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20일 정도에 협정을 종료하는 쪽으로 사실상 결론이 났다”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지소미아 종료로 인한 안보 공백이나 한-미 동맹 약화는 없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미국과 협정 종료 여부에 관해 긴밀히, 거의 실시간으로 협의했고 발표 직전에도 소통했다. 미국도 우리 정부 입장을 이해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협정이 종료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정부와 한-미 연합자산을 통해 한반도 주변 상황은 면밀한 대비와 감시가 가능하다. 북-미가 대화를 모색하는 상황이라 안보에도 (공백이 없으리라는) 자신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소미아란 2016년 11월 23일 우리나라 정부와 일본 정부가 체결한 군사정보보호협정이다. 한일 정부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돼 1급 비밀을 제외한 정보를 공유해왔다. 지난해까지 총 22건의 북한 핵·미사일 관련 정보가 공유됐다.

한일관계는 한마디로 설명하기 어려운 관계이다. 위안부와 그 외에도 수많은 문제로 갈등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번 일본의 수출무역 관리령 발표 제3의 국가군(일명 백색 국가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한 것과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 앞으로의 한일 관계에 있어 더욱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우리나라 정부의 결정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나 아주 좋은 결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큰 결정을 내린 만큼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일본과의 관계를 회복하는데에 더 큰 어려움이 생긴 것 같다.

모든 문제의 가장 큰 근원은 일제시대에 대한 일본의 태도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일본은 과거의 일을 반성하고 교훈삼아 앞으로 나아가며 한일관계의 갈등또한 해소되어 발전하기를 바란다.

[금강웹진] 이유경 yu983800@gg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