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3일 서울의 종로구에 유엔북한인권사무소가 개소했다. 북한 인권사무소는 북한이 인권에 대해 저지르는 반인도적인 범죄를 규명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일을 한다. 전 세계에 위치한 유엔 인권사무소 15곳 가운데 유엔 직권으로 사무소를 차린 경우는 서울이 처음이다. 북한은 이에 대한 강한 반발로 북한에 억류하고 있는 남한의 국민 두 명에게 죄를 덮어 씌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북한 인권 문제,
이제는 모두가 태도를 바꿔야 할 때

김솔아 (국제통상통역학, 14)

지난 6월 23일 서울의 종로구에 유엔북한인권사무소가 개소했다. 북한 인권사무소는 북한이 인권에 대해 저지르는 반인도적인 범죄를 규명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일을 한다. 전 세계에 위치한 유엔 인권사무소 15곳 가운데 유엔 직권으로 사무소를 차린 경우는 서울이 처음이다. 북한은 이에 대한 강한 반발로 북한에 억류하고 있는 남한의 국민 두 명에게 죄를 덮어 씌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인권사무소만 봐도 알 수 있듯 북한인권문제에 대해 유엔과 국제사회는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번 결의안에는 북한의 인권 범죄자를 ICC에 회부하겠다는 조항을 넣어 전보다 한층 강도 높은 압박을 하고 있다. 이로써 북한 인권 문제는 더 이상 북한 내에 국한되는 일이 아닌 국제적으로 심각하게 다루어지는 문제가 되었다. 사실 북한이 자행하는 인권범죄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COI에 따르면, 북한은 몇 십 년 전부터 자유권, 식량권, 생명권 등 대부분의 인권을 유린해왔다. 인권 유린의 중심에 서있는 정치범 수용소와 탈북자문제, 납북자문제는 북한이 얼마나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현재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개선 정도는 미미하다. 그 원인은 다양하지만, 가장 큰 원인은 북한정부의 비협조적인 태도이다. 북한은 COI보고서 자체를 전면 거부하고 부정하고 있으며, 정확한 조사를 위한 인권조사위원회의 방북요청 또한 거부했다. 더불어 국제사회에서 논의되는 북한인권문제와 그에 대한 조치를 내정간섭으로 치부하고, 이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북한의 이러한 비협조적인 태도는 인권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인권 유린이 북한 내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북한의 변화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북한은 자국 내의 인권문제를 인정하고, 오늘날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 북한 사람들이 더 이상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한편 북한 인권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의 또 다른 원인은 각국의 북한 인권문제의 정치적 접근이다. 북한과 많은 국가들은 다양한 관계를 맺고 있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외교이다. 때문에 북한 인권문제 역시 많은 국가들은 외교의 일환으로 여기고, 이해관계에 의한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대표적인 국가가 중국과 러시아이다. 이 두 국가는 유엔 내에서 상임이사국을 맡고 있어,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두 국가는 북한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북한인권결의안에도 지속적으로 반대의 의사를 내비쳤고, 북한과 같은 태도를 보이고 있다. 사실상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아예 배제되기란 어렵지만, 이런 식으로 보편적인 문제에 정치적인 요소가 깔려 영향을 끼치는 건 결코 좋은 일이 아니다. 이는 북한 인권문제의 정체 혹은 악화를 불러일으킬 뿐이다. 전 세계의 국가들이 의견을 합일시켜 보다 나은 방안을 도출해도 모자랄 판국에 각자의 목소리만 내는 것은 옳지 못한 행동이다. 따라서 국제사회에서 활동하는 국가들은 북한 인권문제가 심각함을 인지하고 오로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목소리를 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이 문제에 대해 영향력을 가지고 목소리를 내기 보다는 시민사회, NGO가 목소리를 내야 한다. 정치적인 것이 배제되었을 때 보다 건설적인 해결방안이 도출 될 수 있을 것이다. 국가들은 NGO가 활동할 수 있을 만한 환경을 조성해주어야 한다. NGO가 중심인 포럼과 회의가 많이 개최될 수 있게 후원을 해주어야 하며, NGO가 입을 모아 말하는 해결방안을 실행시키기 위해 노력해주어야 한다. 정부보다는 비정부기구가 북한 문제의 중심에 섰을 때, 비로소 인권문제의 빠른 해결이 가능해 질 것이다.

지금도 북한 안의 많은 사람들은 인권을 탄압받고 있다. 그들은 자신들이 처해 있는 현실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며, 다른 국가들 또한 다 그럴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 그들에게 인권이라는 것은 국가가 정의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이 인권은 그들에게는 절실한 것이다. 세계인권선언문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어디에서나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인간으로서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북한 사람들을 위해 국제사회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태도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이는 일부 사람들의 노력만으로는 개선되기 힘든 문제이다. 전 세계인 모두가 이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