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규제의 목적은 비교적 경쟁우위에 있는 대형마트의 영업일을 제한함으로써 지역소상인들의 판매거래를 활성화시켜 대형마트의 독점판매에 의한 물가상승 야기를 막고 영세상인과 재래시장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형마트 규제,

허점은 무엇인가

이승연(국제통상통역학, 14)

한국의 소비자들이 재래시장보다 대형마트를 선호하는 이유는 저렴한 가격에 더불어 “편리함과 청결함” 때문이다. 실제로 재래시장의 취급 물품은 식료품이 대부분인데 반해 대형마트는 그 보다 폭 넓은 물품들을 취급한다. 이를테면 식료품에 더불어 생필품과 의류, 가구에 이르기까지 취급품목이 재래시장보다 훨씬 다양하다. 예를 들어, 한 소비자가 자신의 가족이 일주일치 먹을 식량과 더불어 속옷같은 의류나 드라이기 같은 전자제품이 필요하다면, 어디에 어떤 물건을 파는지 모르는 재래시장에서 속옷 판매처를 찾기 위해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길을 헤메는 것 보다는, 대형마트의 직원에게 속옷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 물어 카트를 끌고 가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다. 더불어 재래시장은 대부분이 야외에 좁은 골목에 어지럽게 위치해 있기 때문에 통행이 어렵고,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추우며 먼지가 많은 공기 중에 내어 놓은 식료품들은 청결해 보이지 않는다. 즉, 소비자들의 발걸음을 재래시장으로 향하게 하기 위해서는 대형마트의 규제와 더불어 재래시장 자신의 발전이 필요한 셈이다. 대형마트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농수산물시장 보호를 위하여 전체 판매제품의 50%가 농산물과 수산물인 농협 “하나로 마트”는 규제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로 인해 매번 대형마트가 문을 닫아야 하는 날짜에 소비자들은 재래시장 대신 “하나로 마트”로 향한다. 이는 이미 한국의 소비자가 대형마트에서의 쇼핑에 익숙해져 있고, 재래시장보다는 대형마트를 더욱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결국 대형마트 규제를 기회삼아 소비자들의 발걸음을 재래시장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재래시장 자신의 경쟁력 도모가 함께 요구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 학교의 한 학급에 항상 1등하는 친구와 꼴등만 하는 친구가 있다. 1등하는 친구는 충분한 경제적 조건으로 비싼 학원에 다니고 비싼 과외를 받는다. 하지만 꼴등하는 친구는 과외를 받을 경제적인 바탕이 되지 못 한다. 그렇다면 만약 1등하는 친구가 한 달에 두 번씩 공부를 하지 않고 취미생활을 한다고 했을 때 꼴등하는 친구가 그 틈을 타 공부하지 않는 다면 어떻게 두 사람 사이의 격차를 좁힐 수 있겠는가?

대형마트 규제는 지역상권과 대형마트의 경쟁력의 격차를 조금 더 좁혀주는 것일 뿐, 성공여부는 절대적으로 재래시장의 자가발전에 달려있다. 즉, 대형마트 규제의 실행여부는 막막했던 재래시장의 활성화가 가능할 것이라는 소상인들의 희망을 부추기는 요인으로만 사용될 뿐 그 성공여부는 소상인들의 노력으로 좌우된다. 처음 실행하는 정책인 것 만큼 하나로 마트의 로비의혹, 겉으로는 대형마트와 다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에 자가등록을 “쇼핑센터”로 했을 시 대형마트 규제일에 제약받지 않는다는 것 등 정책의 허점은 아직도 많다. 겉으로만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아직 정책의 실용성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며, 더불어 재래시장의 자가발전을 위한 경제적 지원에 대한 정책 또한 함께 실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