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5월 13일, 또다시 예비군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했다. 예비군 훈련 중 예비군 최 씨(23)가 돌연 사격을 한 것이다. 이 사고로 2명의 부상자가 속출했고, 무고한 예비군 3명이 숨졌다. 가해자 최 씨는 스스로의 목숨 또한 끊어버렸다. 사건 발생 원인을 조사하던 중, 총기난사를 일으킨 최 씨는 현역 시절 ‘B급 관심병사’로 분류되어 여러 차례 부대를 옮겨 다닌 것과 우울증 치료 병력 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는 최 씨와 같은 관심병사 출신 예비군 특별 관리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관심예비군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관심예비군, 그 문제와 방안

 

차지현(국제통상통역학과, 15)

  

          

 2015년 5월 13일, 또다시 예비군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했다. 예비군 훈련 중 예비군 최 씨(23)가 돌연 사격을 한 것이다. 이 사고로 2명의 부상자가 속출했고, 무고한 예비군 3명이 숨졌다. 가해자 최 씨는 스스로의 목숨 또한 끊어버렸다. 사건 발생 원인을 조사하던 중, 총기난사를 일으킨 최 씨는 현역 시절 ‘B급 관심병사’로 분류되어 여러 차례 부대를 옮겨 다닌 것과 우울증 치료 병력 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는 최 씨와 같은 관심병사 출신 예비군 특별 관리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관심예비군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관심 예비군 제도’란 예비군 훈련 시 관심사병 리스트 확인을 통해 관심사병 여부를 파악하고, 현역시절 관심병사였던 사병을 다시 관심예비군으로 분류하여 통제하는 제도이다. 관심예비군은 총기를 사용하는 훈련에서 열외 되거나 아예　예비군 훈련에서 제외되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현역 복무 당시의 기록만으로 관심 예비군을 정확하게 가려내기 어렵고, 관리소홀로 기록이 유출될 경우 인권 침해의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도입 전부터 말썽이 많았던 관심예비군 제도가 효율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우선 관심예비군제도 시행 전에 관심병사제도의 보완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관심병사제도는 부대에서 부적응 판정을 받은 관심병사들이 집중 관리를 받는 것인데, 부대 내의 사건 사고를 통해 관심병사제도 조차 제대로 시행되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관심예비군제도가 사고를 막기 위한 효용성이 있는지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관심병사제도의 보완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또한, 하루 수 백 명의 예비군이 입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심사병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는 것에도 문제점이 있다. 관심예비군제도의 올바른 시행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할당받은 예산으로 전체적인 문제 개혁을 이루어 내기에는 역부족이다. 따라서 부대 내에 총기 이탈 사고방지를 위한 매뉴얼의 부재, 사건 발생 후 훈련에 참여한 이들을 위한 적절한 조치가 없었던 것 등의 해결이 급선무가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