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부냐 밥이냐’라는 논리로 무상급식 중단을 선언한 홍준표 경남도지사에게 이재명 성남시장이 공부와 밥은 양자택일 할 문제가 아니라 지자체장이 예상을 아끼고 가용 재원을 늘려 두 가지 모두 보장해주야 한다고 직격타를 날리는 일이 있었다. 이 일로, 무상급식, 무상복지에 대한 논쟁들이 대두되기 시작했다.

무상급식, 실시해야한다

이혜린(국제통상통역학과, 15)

 

 최근 ‘공부냐 밥이냐’라는 논리로 무상급식 중단을 선언한 홍준표 경남도지사에게 이재명 성남시장이 공부와 밥은 양자택일 할 문제가 아니라 지자체장이 예상을 아끼고 가용 재원을 늘려 두 가지 모두 보장해주야 한다고 직격타를 날리는 일이 있었다. 이 일로, 무상급식, 무상복지에 대한 논쟁들이 대두되기 시작했다.

  무상급식이란 세금을 재원으로 학생들에게 급식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OECD국가 중 전면 무상급식을 지원하는 나라는 핀란드와 스위스 두 개 나라가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 경남 거창군에서 최초로 도입되었다. 2015년 현재에는 대부분의 지자체의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실시 중이며, 최근 경남에서만 중단 된 상태이다.

  무상급식 찬반의 근거가 되는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를 비교해보자. 보편적 복지는 누가 복지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하자는 입장으로, 복지를 세금을 낸 사회구성원 모두의 권리로 본다. 보편적 복지의 장점은 계층 간의 마찰에 대한 완충 장치역할을 해 사회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단점은 보편적 복지 시행을 위해 필요한 막대한 재정을 충당하기 위한 국민의 세금부담 증가가 필연적이라는 것이다. 선별적 복지는 어려운 이 먼저 도와주자는 입장으로, 복지를 자본주의의 단점을 보완하는 도구로 본다. 선별적 복지의 장점은 낮은 비용으로 필요로 하는 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으로, 질 높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단점은 대상이 한정되어 있어 차별을 야기 할 수 있으며,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계층이 발생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 정부는 대선공약 당시 증세 없는 복지를 슬로건으로 내걸었으나, 올 해 초 무상보육, 무상급식 문제에 관한 예산문제를 지자체와 정부 간에 서로 떠넘기기에 급급했다. 증세 없는 복지는 어불성설이다. 복지를 위해선 당연히 예산이 필요하고 그 수단은 일차적을 증세다. 다만 그 대상은 우선적으로 유례없는 낮은 법인세를 내는 기업과, 고소득자들에 대한 부자증세부터 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걷힌 예산을 지자체와 정부가 새는 곳 없이, 정직하게 관리해 꼭 쓰여야 할 복지 사업에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증세를 통한 복지가 어려운 것은 우리가 이제껏 보여준 복지가 믿음직스럽지 못해서라는 생각을 한다. 유럽 복지국가의 국민들은 국가로부터 돌아올 복지혜택을 믿고 세금을 내는 것에 거리낌 없으나, 우리 국민들은 그런 복지를 받아 본적도 없고, 앞으로 가능한 복지에 대한 어떠한 비전을 제시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무상급식을 시작으로 하여 앞으로 끊임없이 무상복지에 관한 논쟁들이 쏟아질 것이다. 무상급식 시행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이와 같은 것들이 점차적으로 진행되어 무상복지가 당연한 것을 인식되는 날이 오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