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8

일본의 경제보복과 개인 청구권 ...

지난 7월 1일, 일본의 아베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발표했다.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등에 사용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한 것이다. 이는 한국의 반도체 산업과 디스플레이 산업을 겨냥한 것이다. 일본이 소재 산업의 최강자임은 자명한 사실이다.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정을 변경해 규제에 나선 불화수소(에칭 가스),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3가지는 일본이 세계 시장의 70~90%를 장악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이 해당 소재의 공급을 중단하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은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2019.07

사이버 폭력과 불교적 대안

오늘날 사이버공간은 그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갈등공간이 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의 편재적 상황 속에서 다양한 유형의 사이버폭력들이 일상화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9.06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자!

변해가는 사회 속에서 이뤄지는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갑질은 끊이질 않고 있다. 노동자를 도구로 취급하는 것에 말미암아 우리 사회 전반에는 노동자를 낮추어 보는 경향이 심화되고 있다. 그런데, 지난 2015년부터 갑질 논란이 급부상하면서 노동자의 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다.

2019.03

아이들은 볼모가 아닌 미래다.

작년부터 떠들썩했던 사립유치원에 관한 낯뜨거운 실태가 낱낱이 드러났다. 사립유치원에서는 학부모에게서 받은 원비와 정부에서 나오는 보조금 등을 원생에게 되돌려 주는 것이 아니라 부당취득하여 본인들의 주머니에 쌓아둔 정황이 발견되었다.

2019.02

국민 청원의 이면

청와대 홈페이지에 국민 청원 게시판이 신설되며 정부에게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전하는 사례가 늘었다. 현재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39만여 건에 달하는 청원이 게시되어 있을 만큼 많은 사람이 이를 이용하고 있다. 우리 대학 학우들 또한 청원을 작성하거나, 게시된 청원에 대한 동의를 한 경험이 있을지도 모른다.

2019.01

생명권은 누가 부여하는 것인가?

2018년 일본에서 15명의 사형수에 대한 사형이 집행되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일명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중학생 딸의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고 11월 29일 결국 무기징역으로 형을 확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