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3

사드배치, 필요한가?

2014년 6월 미국 국방부는 사드의 한국 배치를 요청했다. 결정된 사항이 없다며 일단락 지었던 한국 정부는 그 해 7월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한국은 사드를 배치하기로 결정했다. 사드 부지로 여러 후보지가 검토되었지만, 2016년 7월 13일 최종적으로 성주를 배치 부지로 발표하였다.

2018.02

평범함의 대한민국

사람들은 말한다. 남의 눈에 튀는 것보단 평범하게 살아가라고. 평범함이란 단어는 사전적으로 뛰어나거나 색다른 점이 없이 보통이라는 말이다. 그렇다면 뛰어남과 색다름의 기준은 무엇일까? 사람마다 다르게 생각하겠지만 그것의 ‘정도’라고 생각한다.

2018.01

대한민국의 이원집정부제 개헌은 ...

헌법 개정 즉 개헌은 헌법 제정을 통한 국가의 수립 이후 그 틀 속에서 진행되는 작업으로, 국가성 자체를 포함하는 조항은 논외로 하면서 새로운 시대정신의 반영을 위해 기존 헌법에 수정을 가하는 작업을 의미한다. 현재 이 작업은 의회 내에서 구성된 개헌특별위원회에서 진행 중이며 개정 분야는 크게 기본권, 통치구조, 지방자치로 구분할 수 있다. 통치구조 부분에서 한국에서 지속하여온 제왕적 대통력에 권력 집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과 총리에게 권한이 양분되는 이원집정부제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주된 주장이다. 필자는 과연 이것이 타당한 방향인지를 이 글에서 논하고자 한다.

2017.11

세 살 버릇 여든 간다

요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스마트 시장이 열풍이다. 통신, 교육, 복지 그리고 의료분야까지 우리 일상생활 속 많은 부분에 관여하고 있다. 통신망은 점점 더 넓어지고 있고 집에서도 유명강사의 강의를 볼 수도 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하신 어른들이나 장애인들도 화상채팅이나 의료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집에서도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집 밖에서도 집 안을 볼 수 있고 조명, 가스도 원격으로 조절할 수 있게 되었다.

2017.10

북한의 계속된 도발 이대로 괜찮...

지난 9월 3일 북한의 핵실험장이 있는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일대에서 규모 5.7의 지진이 관측되면서 북한의 6차 핵실험이 강행된 것이 확인됐다. 이어서 북한은 수소폭탄 실험에 성공했다고 공식 발표하였다. 규모 5.7은 역대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한 지진 규모 중 최대치로 기록되면서 그 폭발위력이 5차 실험의 최소 5배 이상이라고 한다. 북한은 올해에만 10차례 이상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으며,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자 한반도는 물론 세계 각국의 긴장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2017.09

2018 평창 동계올림픽

2011년, 대한민국 ‘평창’이 2018년 2월 9일부터 2월 25일까지 진행되는 동계 올림픽 개최지로 선정되었다. 정부가 평창이 올림픽 개최지로 선정되기까지 큰 노력을 기울인 만큼 국가와 지역의 경제 발전에 큰 파급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한다. 평창 동계 올림픽이 6달 남짓 남은 지금 시점에서 정부는 올림픽 준비에 돌입하였으며, 행사를 ‘안전’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한 그들의 준비 사항 중 하나이다. 또한, 사제폭발물이나 차량, 드론(무인항공기) 등 새로운 테러 수단이 속속 등장하고, 중요 기관 전산망을 무력화하는 사이버 공격까지 국제 테러의 한 수단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안전 올림픽' 달성에 대한 부담은 더욱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