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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과 공감의 필리버스터

Hit : 1366  2016.03.05

‘테러방지법’ 통과를 막기 위한 야당의 국회 본회의 필리버스터가 한동안 이어졌다. 필리버스터란 국회에서 소수파 의원들이 다수파의 독주를 막거나 기타 필요에 의해 합법적인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 의사진행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고대 로마에서부터 시작된 이 제도는 근대에 들어 다수결의 원칙을 보완하기 위해 선진 의회주의 국가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2년 국회선진화법 개정과 함께 필리버스터가 도입되었다. 야당은 이를 이용해 ‘테러방지법’을 막기 위한 무제한 토론을 이어갔다. 필리버스터는 8일만에 종료되었고, 테러방지법을 막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필리버스터의 의의를 단순히 해당 법안의 통과를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로 생각해서는 안된다.

 

소통공감의 필리버스터

 

이이슬 (응용불교학과, 15)

 

‘테러방지법’ 통과를 막기 위한 야당의 국회 본회의 필리버스터가 한동안 이어졌다. 필리버스터란 국회에서 소수파 의원들이 다수파의 독주를 막거나 기타 필요에 의해 합법적인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 의사진행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고대 로마에서부터 시작된 이 제도는 근대에 들어 다수결의 원칙을 보완하기 위해 선진 의회주의 국가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2년 국회선진화법 개정과 함께 필리버스터가 도입되었다. 야당은 이를 이용해 ‘테러방지법’을 막기 위한 무제한 토론을 이어갔다. 필리버스터는 8일만에 종료되었고, 테러방지법을 막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필리버스터의 의의를 단순히 해당 법안의 통과를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로 생각해서는 안된다.

 

필리버스터는 국민들에게 정치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정치는 늘 우리의 삶에 관련 있어왔던 분야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이 다투고 말싸움을 하는 모습들은 국민들로 하여금 정치를 외면하게 했고 이러한 국민들의 정치적 무관심은 투표율 저조로 이어졌다. 하지만 이번 필리버스터는 국회방송을 통해서 생방송 되면서 국민들에게 참된 민주주의의 토론이란 무엇인지, 어떠한 방식으로 논의가 이루어지는지, 책으로는 쉽게 접할 수 없는 날것 그대로의 정치를 보여주었다. 자녀들과 함께 참관을 하는 부모들부터 시작해서, 국회 방송은 폭발적인 시청률을 기록했다. 정치에 무관심한 국민들을 공론의 장으로 끌어들였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필리버스터는 성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조작이나 공작, 싸움 없이 공개적으로 자신의 생각과 주장을 밝히면서 국민들과 소통하고, 또 그것을 보면서 국민들이 자신의 의견을 소리 높여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앞으로는 진정으로 국민들과 소통하는 정치가 실현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보여준다.

 

필리버스터라는 절차 자체는 한시적인 이벤트로 끝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적 관심을 계속해서 지켜나가야 하는 것은 국민들의 몫이다. 테러방지법 뿐만 아니라 앞으로 새롭게 만들어질 정책에 대해서도 국회뿐만 아니라 공간을 막론하고 계속해서 열띤 토론을 이어나가야 할 것이다. 국민 한사람, 한사람이 내는 목소리들이 모여서 진정한 민주주의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이번 필리버스터를 통해 모아진 국민들의 정치적 관심이 한순간의 불씨가 아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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