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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작전주도권의 행방 이대로 두어도 되나?

Hit : 1305  2015.10.30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의 포기는 미국에 의해 이루어졌다. 일본이 세계경제의 한 축을 차지하게 되면서 일본 총리들의 가장 큰 과제는 자위권을 회복하는 것 이었다. 하지만 일본 아베 총리가 미국에 방문하면서 오바마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되찾으려는 노력에 손을 들어주었다. 이가 한국 언론사에 보도 되었을 때, 한국은 충격에 빠졌다. 바로 다름 아닌 미국이 일본의 손을 들어주었기 때문이다.


                한국의 작전주도권의 행방 이대로 두어도 되나?


                                                                                                                                                  

노을(국제통상통역학과, 15)


집단적 자위권이란 자국이 직접적인 적의 공격을 받지 않더라도 동맹국이 침략 받을 경우 무력으로 개입할 수 있는 국제법적 권리를 말한다. 일본은 2차 세계대전에서 패하면서 집단적 자위권을 포기해야 했고, 이는 일본 헌법 9조에 나와 있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의 포기는 미국에 의해 이루어졌다. 일본이 세계경제의 한 축을 차지하게 되면서 일본 총리들의 가장 큰 과제는 자위권을 회복하는 것 이었다. 하지만 일본 아베 총리가 미국에 방문하면서 오바마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되찾으려는 노력에 손을 들어주었다. 이가 한국 언론사에 보도 되었을 때, 한국은 충격에 빠졌다. 바로 다름 아닌 미국이 일본의 손을 들어주었기 때문이다.


일본은 아시아의 경제대국이다. 일본은 어느 OECD 국가가 무시 못 할 만큼 강대국이고, OECD 정상회담 때, 중심에 서지 못 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과 달리 일본 총리는 항상 중심에 서 있었다. 이런 이유로 서로의 이해관계 안에서 미국이 일본의 손을 들어주었던 것은 어찌 보면 이해 할 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한국인의 입장에서 미국이 일본의 자위권 수복에 힘을 실어주었다는 것은 세계 경찰이라고 불리는 미국이 아직 해결하지 못 한 과거사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일본의 손을 들어주었다는 이유도 있지만, 그 전에, 우리나라가 전시작전권을 미국에게서 되 돌려받지 못 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은 한미연합군사령부에 있다. 한미연합군사령부의 사령관은 미국의 4성 장군이고, 부사령관은 한국의 4성 장군이다. 따라서 전시상황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미국 사령관의 통제 하에 놓이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휴전 상태인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집단적 자위권을 회복한 일본의 전쟁 개입을 한국군 사령관이 막을 방법이 없다. 현재 상황으로서는 미. 일 동맹이 더 돈독해졌기 때문에 한반도 전쟁에 일본이 개입하는 것을 미국 사령관이 과연 막을까? 라는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세계대전의 가해국인 일본이 자신들의 자위권을 되찾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국인 우리나라가 전시작전통제권을 가지지 못 한다는 것은 창피한 일이다. 과거 우리가 일본에게 군사권을 빼앗겼던 것을 생각해 보면 미국에게서 전시작전통제권을 되찾기 위해 노력해야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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