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북한의 핵실험장이 있는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일대에서 규모 5.7의 지진이 관측되면서 북한의 6차 핵실험이 강행된 것이 확인됐다. 이어서 북한은 수소폭탄 실험에 성공했다고 공식 발표하였다. 규모 5.7은 역대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한 지진 규모 중 최대치로 기록되면서 그 폭발위력이 5차 실험의 최소 5배 이상이라고 한다. 북한은 올해에만 10차례 이상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으며,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자 한반도는 물론 세계 각국의 긴장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북한의 계속된 도발 이대로 괜찮은가?

김도언 (글로벌융합학부, 17)

지난 9월 3일 북한의 핵실험장이 있는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일대에서 규모 5.7의 지진이 관측되면서 북한의 6차 핵실험이 강행된 것이 확인됐다. 이어서 북한은 수소폭탄 실험에 성공했다고 공식 발표하였다. 규모 5.7은 역대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한 지진 규모 중 최대치로 기록되면서 그 폭발위력이 5차 실험의 최소 5배 이상이라고 한다. 북한은 올해에만 10차례 이상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으며,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자 한반도는 물론 세계 각국의 긴장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북한의 도발은 곧 다가오는 평창 올림픽에도 큰 타격을 주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한반도의 안전 확신이 없으면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프랑스에 이어 오스트리아도 같은 입장을 내놓고 있다. 우리나라와 국제사회는 북한의 무모하고도 비상식적인 핵 개발을 막기 위해서 대화에도 나서보고 여러 형태의 지원도 해보았지만 북한은 핵 개발을 잠시도 멈춘 적이 없다. 따라서 북한은 가면 갈수록 더해지는 국제사회의 비난과 압력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계획대로 핵 개발은 물론 핵 능력 고도화를 위해 계속 노력을 해 나갈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간 동안 북한에 대한 외교적·경제적 수단을 통한 압박을 가하면서 이것이 효과가 없을 경우 군사적 선택을 사용할 수도 있음을 분명히 했다. 미국은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금융기관들을 제재할 수 있는 독자제재안도 발동시켰다. 북한과 주요 무역거래를 한 외국 금융기관과 기업, 개인이 미국 내 금융거래를 할 수 없게 하는 것이 핵심으로 북한 제재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중국과 러시아 대형은행과 기업들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북한의 항구와 공항을 다녀온 선박과 비행기, 북한 항구에 기항했던 배와 물건을 바꿔 실은 선박도 180일 동안 미국 입항이 금지된다. 이렇게 미국은 북한에 대해 강력한 압박과 제재를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북한의 도발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북한에 대한 주도적이고 단호한 대응을 위해 우선 주변국과의 관계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북한은 국제사회와의 대화를 거부하며 점점 고립되어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종종 중국을 통해 북한과의 대화를 이어갔지만, 현재 중국과 사드 배치 문제로 마찰을 빚고 있어 중국의 도움을 받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여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야 한다. 그리고 중국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이웃 나라라고 할 수 있는 일본과의 협력지수를 높여야 한다. 일본의 국력과 기술력, 군사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다. 일본과의 협력지수가 높아질수록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서 멀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어리석은 행동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는 물론 서방 외교에 대한 노력이 절실해 보이며 북한과 무기를 거래하는 국가들도 다양한 방법으로 견제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가 주변국과 국제사회에 의존하여 북한의 위협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현명하고 지혜로운 대응으로 하루라도 빨리 한반도의 평화가 찾아왔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