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인천의 모 유치원에서 보육교사가 영유아를 폭행하는 사건으로 국민의 뜨거운 분노를 샀다. 이에 정부는 인권의 문제로 통과되지 못하던 전국유치원의 'CCTV의무화' 법안을 통과시켜 이러한 문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였다. 하지만 CCTV 의무화가 이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인지 우리는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CCTV 설치만이 답인가?

                                                장준영(사회과학부, 16)

2015년 1월, 인천의 한 어린이집의 CCTV에 찍힌 한 영상이 국민을 분노하게 했다. 그 영상에는 성인 여성이 어린 여자 아이의 뺨을 강하게 때려 아이가 바닥에 나동그라지는 모습이 담겨있었다. 영상의 내용은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양모(33.여)씨가 아이가 반찬을 남겼다는 이유로 원생(4세)의 뺨을 강하게 때린 것이었다. 이 영상은 곧 sns와 뉴스를 통해 퍼져 나갔다. 경찰은 면밀한 수사를 통해 보육교사를 검찰에 기소했다. 6월 1심, 재판부에서는 보육교사에게 징역 2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이 사건을 통해 국내 보육시스템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정부는 탄력을 받아 보육교사의 인권문제 등으로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던 ‘어린이집CCTV의 의무화 정책’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전국의 영유아시설에는 의무적으로 CCTV가 설치되었다. 하지만 CCTV의 의무화로 인천 어린이집의 사건과 같은 보육현장에서의 아동학대가 근절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최근 한 기사를 살펴보면, 4월 17일 청주의 한 음악유치원에서 아이가 음악에 맞추어 춤을 추다가 박자를 틀리자 보육교사가 장구채로 아이의 몸을 찌르고 윽박을 지르는 것이 CCTV에 찍혔다. 이런 사건을 보면 우리는 보육시설내의 아동학대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일부 보육시설에서 벌어지는 아동학대의 원인을 살펴보자. 최근에는 맞벌이 부모들의 증가로 보육교사가 개인 당 맡아야할 원아들이 많아졌다. 따라서 보육 교사는 많은 원아들을 돌봐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 아이들을 훈육하는 것이 거칠어 질 수 있다. 또한, 유치원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생각한 운영자의 잘못된 교육관도 아동학대의 원인이다. 위에서 언급한 음악유치원의 사례를 보면 경찰의 수사 결과, 아이들의 협동심을 기르자는 취지에서 열린 음악제는 사실상 유치원의 명성을 쌓아 다음 해 원생 모집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위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영유아 학대의 문제는 단순히 CCTV를 설치하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단순히 CCTV설치를 설치하는 것보다도 열악한 근무여건 속에서 박봉과 격무에 시달리는 보육교사의 근무환경이 개선되어야 한다. 또한, 유치원을 운영하는 보육교사와 원장이 물질적인 보상을 받는 것 이상으로 아이들을 돌본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 번 생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