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의 배치문제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주변국들이 모두 시끄럽다. 도대체 무엇때문에 사드가 이렇게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일까?

사드배치, 뭣이 중헌디?

오소림(사회과학부,16)

정부의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의 배치문제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주변국들이 모두 시끄럽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사드가 이렇게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일까? 먼저 사드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를 말하는 것으로 미국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미사일 방어체계의 핵심요소이다. 보통 많이 알려져 있는 패트리어트가 고도 10~20km의 비교적 낮은 고도에서 적의 미사일을 요격한다면 사드는 성층권인 100km~150km의 고도에서 요격하는 시스템이다. 기존의 패트리어트는 사거리가 짧아서 명중률이 제한적이며, 설령 요격에 성공한다고 해도 저고도에서 요격하기 때문에 지상에 파편이 떨어져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패트리어트의 단점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개발된 것이 바로 사드이다. 사드의 요격 대상은 사거리 3000km이하의 중거리 탄도 미사일로서 북한이 보유한 대부분의 탄도 미사일이 포함된다.

이번 우리 정부의 사드배치 결정을 두고 찬성과 반대, 두 상반되는 견해들이 대립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계속적인 물리적 압박과 위협에 대한 강력한 대응수단으로 사드 배치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그에 대한 반발 여론도 매우 거세다. 대표적 이유들 중 하나가 ‘미국의 MD(다중방어)체계’로의 편입이다. 미국의 MD체계는 ‘4중 요격+레이더 망’으로 구성된다. 사드는 미사일이 낙하하는 종말단계에서의 요격이기 때문에 사실 상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요격할 능력은 없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사드 레이더를 통해 대륙간탄도미사일 탐지가 가능하다. 이 때문에 사드의 한반도 배치는 어떤 식으로든 미국 MD체제로의 편입이고,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의 반발을 초래하면서 ‘다시금 한미일과 북중러의 신냉전 시대가 시작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 중국과 러시아는 우리 정부의 결정에 북한보다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중국은 사드의 핵심 장비인 AN/TPY-2 레이더의 최대 반경이 1800km에 달하기 때문에 중국 동부지역의 주요 군사시설이 노출된다고 주장한다. 우리 정부는 중국 측 입장을 감안해 탐지거리가 짧은 TM 레이더만 운용한다고 하지만, 중국은 자국 군사 움직임이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 러시아 또한 사드가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미사일방어체계의 핵심무기인 만큼 예민한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주변국의 반대보다 더 중요한 문제점은 사드배치지역으로 선정된 성주 군민들의 반대일 것이다. 성주는 참외 생산이 주 수입원이며, 우리나라 참외생산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성주 군민들은 사드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인체뿐만 아니라 농작물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미군의 사드 환경영향평가보고서에 근거해 “레이더에서 100m이상 떨어지면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 고 보고 있지만, 성주 군민들은 정부를 완전히 신뢰하지는 못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성주군 사드배치가 국가 안보차원에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결정을 단지 ‘불가피한 결정’만으로 보기에는 성주 군민들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정부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성주 군민들의 안전을 우선으로, 성주 군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정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일일 것이다.